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펴낸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반박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 반박문을 냈다. 이들은 “담화문 전반에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했다”며 반박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반박문을 내어 “담화문의 내용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2천명 증원에 대해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일시에 2천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정부가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3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명씩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발언에 대해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 의협은 ‘지역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되받아쳤다.
‘4대 의료개혁 패키지’ 역시 반박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다. 허울뿐인 공약이 될까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비대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들어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이유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와 “낮은 수가와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민형사 소송 위험”이라며 다른 이유를 들었다. 또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바로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말한 수치나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