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x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애니페스토
각 당 대표 공보물에서도 동물공약 찾기 어려워
국민들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근본적 변화 원해
각 당 대표 공보물에서도 동물공약 찾기 어려워
국민들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근본적 변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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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북 정읍시의 한 번식장에서 구조를 앞둔 허스키 한 마리가 철창 밖을 응시하고 있다. 이곳은 허가를 받았음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개들을 사육하고 있었다. 라이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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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선출직 정치인의 동물 공약을 검증하는 ‘애니페스토’(애니멀+매니페스토)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들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민법 개정 등
근본적인 동물 문제 개선
을 원하고 있지만 4∙10 총선을 앞둔 각 당과 대표 후보자들의 공약은 주로 반려동물 분야에 치중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구에 출마한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조차 공보물에 동물 공약을 싣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지역 맞춤 및 유권자에게 가시적 성과 위주의 정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공약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는 선출직 정치인의 동물 공약을 검증하는 '애니페스토'(애니멀+매니페스토) 캠페인의 일환
으로 지난달 31일까지 한국일보 홈페이지와 라이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동물 공약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이번 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나선 당대표들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3명에게 동물 공약 유무 및 내용을 묻고, 각 당이 발표한 동물 공약을 분석했다.시민들 "번식장 및 경매장, 신종펫숍 규제"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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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설문 응답자 276명 가운데 95.7%는 후보자들이 내는 동물 공약에 관심이 있고, 96%는 동물 공약 제시가 후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동물 공약에 포함됐으면 하는 법과 제도(중복 응답)로는
동물보호법상 학대 처벌 강화(91.7%)
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70.7%), 헌법에 동물권 명시(55.1%), 동물복지 전담 행정기관 신설(49.3%) 순이었다.반려동물
분야에서 공약에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번식장 및 경매장 규제(87.7%)와 신종펫숍 등 변칙영업 규제(75.7%)
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던 동물 진료비 표준화(44.9%)는 지방자치단체 보호소 개선(49.6%)보다 낮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는 6.2%에 불과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비인도적 살처분 금지(79.7%)와 사육환경 개선(64.1%)
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또 소싸움 폐지(43.5%)와 말 복지 개선(33.3%) 등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활용되는 동물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4/04/03/0000794105_004_20240403162201686.jpg?type=w647)
2022년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499만여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험동물과 야생∙전시동물 분야
에서는 불필요한 동물실험 규제(73.6%)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천어 등 동물을 이용한 지역 축제 규제(46.7%), 파괴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44.6%), 상업용 동물복제 금지(35.9%)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동물 공약에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길고양이와의 공존 대책 응답 비율
이 83.3%로 가장 많았다. 공혈동물 복지기준(62.3%), 진돗개 등 천연기념물 보호(53.6%), 사역견 보호방안(50.4%)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심인섭 라이프 대표
는 "국민들이 이제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진료비 표준화 등의 공약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당 차원 동물 공약 수준 편차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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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각 당이 발표한 동물 공약을 살펴보면
개혁신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공약집에 동물 공약을 포함시키고 있었지만 편차
는 컸다. 국민의힘
은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등 반려동물 분야에 한정
된 내용이었다. 간접적으로 동물과 관련된 공약으로 장애인 분야에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가 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은 2월 27일 동물 공약을 따로 발표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내용 역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민법 개정,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강아지 생산공장 및 가짜 보호소(신종펫숍) 금지 등 동
물 분야에서 지적돼 오던 문제가 상당 부분
담겼다. 또 동물원 동물과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등 반려동물 이외 다른 동물로 분야를 확대했다.새로운미래
는 민법 개정 및 동물복지법으로의 개편을 첫 번째 동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 외에는 반려동물 분야에 국한된 내용이었다. 개혁신당
은 공약집에 동물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애니페스토의 질의에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학대가 발생한 이후가 아닌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동물을 격리조치 할 수 있는 등의 보호조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녹색정의당
은 동물권리법으로의 개편을 비롯해 동물학대 축제 폐지, 로드킬(찻길사고)과 조류충돌 저감 등을 제시해 차별화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4/04/03/0000794105_006_20240403162201769.jpg?type=w647)
2021년 경기도 한 지역에서 살던 동네 고양이. 이 지역에서 살던 고양이들이 다른 지역에 방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공약은 반려동물 위주로 한정
돼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공약에 필요하다고 꼽은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등 학대처벌 강화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4개 당이 공약
으로 내걸었고, 민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제시하고 있었다.당대표와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의 동물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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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개막된 청도소싸움축제 소태백 결승전에서 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들은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도=뉴스1
지역구에 출마한
각 당 대표의 공보물에 동물 공약이 포함된 후보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뿐이었다. 이 대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생명존중도시 조성'을 내세웠고 반려동물 전용 산책로와 복합 커뮤니티 조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는 애니페스토의 추가 질의에 계양경기장 내 '꽃마루 반려견 쉼터' 확장과 유기동물 입양 지원확대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보물에 동물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는 이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민법 개정 및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공공 진료 확대를 약속했고 한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펫 위탁소 및 동물병원 지속 확충을 제안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4/04/03/0000794105_008_20240403162201818.jpg?type=w647)
전북 정읍시의 한 번식장 속 뜬장에서 제대로 된 밥과 물도 없이 개들이 길러지고 있는 모습. 라이프 제공
다만 공보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선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동물 공약에 대한 애니페스토의 질의에는 모두 긍정적
으로 답했다. 박 의원은 동물복지법으로의 변경 및 재난 발생 시 동물보호조치 의무화 등을, 이 의원은 동물기본법 제정 및 동물학대 발생 시 동반대피 거점시설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 내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지속 관리 및 돌봄을 시작으로 개식용 종식 후속 점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전시동물 사육 개선 강화 등을 공약했다.이상돈 애니페스토 운영위원장
은 "각 당과 대표 후보자들이 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반려동물 유기처벌 강화 등 유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공약이 빠진 점 등은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각 당과 후보들이 보다 근본적인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며 "당선자들에게는 활발한 동물정책 입법을 기대하며, 애니페스토도 앞으로 이를 철저히 검증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