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검사를 자처한 것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후보자 의혹 검증에 직접 총대를 메며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는 판인데도, 오로지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오히려 더 앞세운 것이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먼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자체 검사 인력 5명을 보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대한 법적인 지도·감독 주체는 행정안전부다. 다만 지난해 일부 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것을 계기로 이달 8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초로 공동 현장검사를 나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금감원 쪽은 전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 예정된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검사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행안부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금감원이 공동 조사에 나설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 원장이 먼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에 협조를 ‘제안해 달라’는 형식을 빌렸고 이에 따라 두 조직이 금감원에 ‘협조 요청’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원장은 “(총선을 앞두고)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사안이 나서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다”면서도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과 상의하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고, 제가 혼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중앙회 쪽에 얘기했고 (검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와 협의도 없이 개인적 판단을 근거로 금감원의 양 후보 의혹 현장 검사 참여를 결정했다고 스스로 강조한 셈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참여해도 오해를 받고, 안 해도 오해받는다”며 “원칙대로 중요한 사안이면 중앙회를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가 의사 결정할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양 후보가) 주택 보유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하루 이틀 지난 뒤 점검해 보고 지금 단계에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말하는 게 맞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일 전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닌 금감원이 양 후보 의혹의 중간검사 결과를 자체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