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난해 10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 관련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 “이번 보안점검에서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거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김): “그건 맞습니다.”
임: “제가 선관위 설명을 유심히 보니까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또 소스코드 또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했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는 내부 보안정책을 예외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했을 때는 관제실에서 탐지를 해서 차단을 했지요? 그렇지요? 확인을 했습니다.”
김: “예, 저희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보안관제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임: “예, 그래서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을 풀어 준 거지요? 그렇지요?”
김: “예.”
임: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전제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보안시스템을 일단 다 풀어 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 “예.”
2023년 10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임호선 의원과 김용빈 사무총장의 대화를 길게 인용한 것은 참으로 놀랍기 때문이다. 지난해 7~9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해킹을 통해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발칵 뒤집힌 바 있다. 그런데 회의록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전산망 해킹시도를 정상적으로 잘 막아낸 뒤 국정원에게 보안시스템을 풀어주고 점검하게 했더니 이제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실체를 보여준다.
2014년 4월부터 4년 넘게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개표과정을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하면서도 수작업과 눈으로 두 번 세 번 오류를 잡아내고 이당 저당 추천 개표참관인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개표를 해왔다. 무효표도 여러 명의 개표사무원, 정당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일관성 있게 결정된다. 어떤 과정도 각 당이 추천한 참관인들의 확인과 합의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또 전국 개표소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한 최종 개표상황표 원본은 팩스로 시도선관위에 송부하며, 동시에 전산입력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들어간다. 각 개표소의 집계 결과는 당연히 언론에도 실시간 보도되는데 시도 선관위는 이 수치들을 서로 대조한다. 지금껏 이중삼중의 검증과정에서 이 수치들이 서로 어긋난 경우는 없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며 이번에 정보보안시스템을 개선해 여러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 보안 취약점을 개선했고, 투개표 선거정보시스템과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해킹을 막을 수 있도록 보안장비를 추가하고 전산망 분리를 강화했다고 한다. 총선 한 달 전인 3월11일에는 외부 보안전문가에게 보안시스템을 공개하고 직접 점검하게 했다. 말이 많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마다 시시티브이(CCTV)를 달고 24시간 공개하며 투표지분류기 외에 수검표 절차도 추가했다.
다시 회의록을 인용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오독과 해석을 피하고 싶어서다. 부정개표 논란에 불을 당긴 선관위 해킹설에 대해 이보다 적절한 비유는 없다.
임: “그러면 일단 이것은 집 구조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 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하냐 이것을 알아본 것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