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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3일 복지부 “대화하자”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향해 처음으로 대화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3일에도 정부가 재차 대화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구체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밝힌 대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전공의의 만남은 불투명하다.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는 등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전공의 쪽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와 대화에 대해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의-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레지던트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병원 인턴 등록 마감일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전체 등록 대상 3068명 중 실제 등록을 마친 예비 전공의는 4.3%(13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900여 명은 사태가 수습되고 병원이 복귀하더라도 수련 일수 부족 등으로 내년에 레지던트를 지원할 수 없어 향후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사태가 우려된다”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에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박 차관은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3일부터 허용된 비대면진료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보건지소는 제외됐다. 그러나 보건소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를 전공의가 이탈한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지역 의료에 공백이 생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 요구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대학별 교수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를 취합한다.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대학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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