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총리 관저 누리집

미·일 정부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자와 관련해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요건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이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이런 규정을 국제적인 규칙으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중국 등 특정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며 미·일은 정부 차원에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보조금 규정 마련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일 장관급 대화 틀을 새로 만들어 논의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등이 참여한다.

현재 미·일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세금 우대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북미지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 자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세금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일 정부는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위한 요건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 △부품 등의 공급 안전성 △사이버 보안 등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통신의 안전성이나 신뢰성 등을 확인하고, 공급 안전성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 여부, 부품 교체 등이 가능한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5G’ 통신망 정비를 할 때 사이버 보안 등 요건을 마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세제 혜택을 줬다”며 “(당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사실상 배제됐다”고 전했다.

미·일은 공통의 규정 마련이 양국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보조금과 세금 우대 기준이 같다면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일본에서 각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 등에선 미·일 기업의 협력도 쉬워진다.

미·일 정부는 동맹·우호국에도 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 등 우호국의 정책 협조로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어, 전략(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포함해 경제안보 강화로 연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선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자에 대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첫 경제안보 공동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겨레

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