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학계 카르텔’ 질타한 뒤 올해 예산 ‘싹둑’
과학기술수석 “개혁만 못 매달려…내년은 대폭 증액”
과학기술수석 “개혁만 못 매달려…내년은 대폭 증액”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하는 가운데 올해 알앤디 예산을 대폭 축소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알앤디다운 알앤디를 위한 정부 알앤디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어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알앤디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수석은 구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연중 수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알앤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알앤디로의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알앤디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구체적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요조사 후 예산이 확정되려면 몇 달이 더 걸린다”면서도 “유관 부처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 알앤디 예산은 26조5천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4조6천억원가량(14.7%) 삭감됐다.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계 카르텔’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폭 증액’으로 기조를 전환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비효율 부분에 대해 연구자분들의 헌신적, 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고 그만큼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예산 증액과 알앤디를 더욱 알앤디답게 만드는 사업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