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심판대회’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4·10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200석 압승론’이 커지면서 야당에서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시사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정권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1여 다야’ 구도 속 선명성 경쟁까지 더해진 데 따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앞장서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는 건 조국혁신당이다. 지난달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등을 슬로건 삼아,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영향으로 주춤했던 정권심판론의 불쏘시개 구실을 해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문화방송(MBC) 방송연설에서도 “윤 정권의 무능력, 무도함, 무책임은 밤이 새도록 나열해도 끝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윤 대통령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탄핵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쏘아올린 ‘퇴진론’은 선명성 경쟁에 나선 야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승리가 전망되며 ‘200석 압승론’이 공공연히 나돌자 ‘개헌선’과 ‘탄핵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뒷받침된 결과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동의하면 국회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정권심판론’을 넘어설 이슈가 없다는 판단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선거 이후 실행하느냐와 무관하게 유세 현장에서 정권 심판 이상의 메시지가 없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해온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나 걱정을 이렇게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엊그저께는 3살짜리 아이가 응급실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숨을 거둔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정말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탄핵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 튀어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강원 춘천시 연설에서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이번 총선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정의당은 탄핵의 권한을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가들도 정권 심판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탄핵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며 “정권 심판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헌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권심판론을 가장 극단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탄핵이지만, 이런 주장이 오는 10일 총선에서 야권 전체의 득표율을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을 혼내주자는 민심을 넘어 야권이 오만하고 무리하게 비춰질 경우 보수층은 결집하고 부동층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