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등 작업대출에 가담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해 대출 실행
브로커, 대출금 20~80% 수수료로 챙겨
금융사, 진화하는 작업대출 속도 못 따라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작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득이 없어도 금융사에서 수억원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작업 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업 대출은 대출 브로커 등을 주축으로 한 조직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작업 대출은 불법이지만, 금융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금융사에서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흘러간 돈이 조(兆)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작업 대출은 2010년 초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제한하면서 그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의 우회로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작업 대출이 활발해진 계기로 꼽힌다.
작업 대출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사업자 대출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 대출이 적발된 저축은행에서도 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출 브로커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한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식이다. 또,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작업대출 방식도 상당수 적발됐다.
작업 대출은 통상 손님 유입을 중개하는 대출 브로커, 서류 작업을 하는 사람 등이 팀을 이뤄 이뤄진다. 이들은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을 조작한다. 필요한 대출 유형에 따라 조작하는 서류 종류도 달라진다. 무직자에게는 4대 보험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을 조작해 준다. 대출한도 상향이 필요한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급여명세서를 거짓으로 위조하며,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에겐 급여 통장 등을 변조해 제공한다. 사업자금 등 고액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변조한다. 한 작업 대출 업체는 “무직이거나 소득 확인이 안 되면 우리 회사에 직장·소득·4대 보험을 등재하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이렇게 위·변조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해 대출을 결정한다. 만약 금융사가 이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대출을 승인해 대출 의뢰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작업 대출 조직은 대출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대출 단위에 따라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소액 대출이라면 수수료가 50~80%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대출 브로커와 서류 위·변조 작업자 등은 작업 대출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브로커와 은행원의 ‘짬짜미’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작업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저축은행 조사 당시 대출 브로커가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은행원과 나눠 갖는 짬짜미 사례가 적발돼 검찰로 넘긴 적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주담대 조사 중 저축은행 직원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정황을 적발해 이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불법 작업을 통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대출 브로커 B씨, C씨로부터 각각 5020만원, 1억2020만원 등 약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일반 가계대출 대상자를 B, C씨로부터 알선받고도,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승인해줘 건당 0.03%의 수수료를 챙겼다. B씨 등이 저축은행에서 승인받은 대출금은 4200억원 정도이다. A씨는 불법 작업 대출을 진행해 매달 수수료를 정산받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과 금융사들도 작업 대출을 잡기 위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하는 작업 대출을 모두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다. 작업 대출 조직은 금융사가 인식할 수 있는 작업대출 유형을 피해 신종 방식으로 대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회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현장점검을 대출을 취급한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현장 점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며 “작업 대출에 가담하는 대출 브로커가 회사 직원이 아니다 보니 제재에 한계가 있는 점도 작업 대출을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해 대출 실행
브로커, 대출금 20~80% 수수료로 챙겨
금융사, 진화하는 작업대출 속도 못 따라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소셜서비스(SNS)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작업 대출 광고물.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작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득이 없어도 금융사에서 수억원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작업 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업 대출은 대출 브로커 등을 주축으로 한 조직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작업 대출은 불법이지만, 금융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금융사에서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흘러간 돈이 조(兆)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작업 대출은 2010년 초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제한하면서 그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의 우회로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작업 대출이 활발해진 계기로 꼽힌다.
작업 대출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사업자 대출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 대출이 적발된 저축은행에서도 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출 브로커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한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식이다. 또,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작업대출 방식도 상당수 적발됐다.
그래픽=정서희
작업 대출은 통상 손님 유입을 중개하는 대출 브로커, 서류 작업을 하는 사람 등이 팀을 이뤄 이뤄진다. 이들은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을 조작한다. 필요한 대출 유형에 따라 조작하는 서류 종류도 달라진다. 무직자에게는 4대 보험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을 조작해 준다. 대출한도 상향이 필요한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급여명세서를 거짓으로 위조하며,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에겐 급여 통장 등을 변조해 제공한다. 사업자금 등 고액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변조한다. 한 작업 대출 업체는 “무직이거나 소득 확인이 안 되면 우리 회사에 직장·소득·4대 보험을 등재하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이렇게 위·변조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해 대출을 결정한다. 만약 금융사가 이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대출을 승인해 대출 의뢰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작업 대출 조직은 대출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대출 단위에 따라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소액 대출이라면 수수료가 50~80%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대출 브로커와 서류 위·변조 작업자 등은 작업 대출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
그래픽=정서희
금융권에서는 대출 브로커와 은행원의 ‘짬짜미’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작업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저축은행 조사 당시 대출 브로커가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은행원과 나눠 갖는 짬짜미 사례가 적발돼 검찰로 넘긴 적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주담대 조사 중 저축은행 직원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정황을 적발해 이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불법 작업을 통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대출 브로커 B씨, C씨로부터 각각 5020만원, 1억2020만원 등 약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일반 가계대출 대상자를 B, C씨로부터 알선받고도,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승인해줘 건당 0.03%의 수수료를 챙겼다. B씨 등이 저축은행에서 승인받은 대출금은 4200억원 정도이다. A씨는 불법 작업 대출을 진행해 매달 수수료를 정산받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과 금융사들도 작업 대출을 잡기 위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하는 작업 대출을 모두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다. 작업 대출 조직은 금융사가 인식할 수 있는 작업대출 유형을 피해 신종 방식으로 대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회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현장점검을 대출을 취급한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현장 점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며 “작업 대출에 가담하는 대출 브로커가 회사 직원이 아니다 보니 제재에 한계가 있는 점도 작업 대출을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