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들의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은 대상 중에는 포르쉐나 벤츠 같은 고급 수입 차량의 운영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의 이자비용을 환급 지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도 보고됐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1월 17일)]
"금융권과 협의하여 이자 환급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준 한 중소금융사의 내부 문건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대상이 나와있습니다.
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와 2억 원을 훌쩍 넘는 G바겐, 또, BMW의 최고급 승용차인 8시리즈뿐 아니라 포르쉐의 고성능 스포츠카 718 박스터, 파나메라도 눈에 띕니다.
모두 1억 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차량들입니다.
일부 사업자와 법인들이 '리스' 형태로 운행 중인 고급 수입차의 리스 할부금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준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가 정한 이자환급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26일.
그런데 지원 대상이 확정된 건 불과 사흘 뒤인 29일이었습니다.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이자 지원 대상자를 이틀 만에 선정한 겁니다.
혈세 지원 사업을 꼼꼼한 심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호림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죠. 총선 다가오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돈을 대출해 준 일선 금융권 담당자들조차 고급 수입차 리스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리스를 제외하면 혜택 대상이 적어, 정부의 지원 폭이 축소되니 포함시키라"는 답변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본래 사업 취지보다는 정부 정책 성과에 치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고가 외제차를 타는 분들 중에도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지원 기준이나 소득 등을 일일이 따져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의 정책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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