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헌재 결정보다는 국민투표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월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입당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제공
녹색정의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여론이 높은데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다. 이왕 200석을 범야권이 차지한다면, 개헌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과학적이고 예리하고 섬세하게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탄핵 대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 국민소환에 나서자는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앞서 1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도 “국격을 무너트리고 부인과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비리 의혹을 감싸는 후안무치한 정권, 기후악당, 노동탄압, 여성차별,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수 있다”며 “국민의 손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정권심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탄핵을 언급하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권심판의 명운을 의탁할 수 없다.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억지 방탄에 부딪칠 수 있는 탄핵으로는 정권심판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