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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국민 담화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 요청한 통일안 마련도 어려워
“직접 환자 등 포함 대화체 구성해야”

윤, 전공의와 직접 만날 뜻 밝혀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한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가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달라’고 요구한 것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다. 양쪽 만남이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되려면, 정부가 ‘2천명 증원’ 변경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히고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먼저 팔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달라”며 “젊은이들이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정책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반항만 한다 여기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월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한 이후 처음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복귀를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 쪽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를 향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료 공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중증·응급 질환 환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된 곳은 3월 첫째 주 10곳에서 3월 마지막 주 14곳으로 늘었다. 또 올해 인턴 임용 대상자 3068명 중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2697명(3월29일 기준)에 이르렀다. 이날이 임용 등록 마지막날이었는데, 계약 포기로 의료 인력마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성사돼 전공의 복귀 등의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증원 규모를 재조정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말 교육·의료계 인사들을 만났지만, 2천명 증원 태도를 고수하면서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을 만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역시 전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바뀔 수 있다”며 증원 규모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2천명 증원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면서, 의료계 반응은 냉랭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조언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증원 숫자를 대화의 주제로 공식화해야 의-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의사들에게 양보하되, 정원 조정은 의사 외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대학 관계자 등 넓은 주체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정부 발표와 같은 의료,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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