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윤 대통령 담화 설득력 없는 4가지 이유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전제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2천명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 규모”라는 설명과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어 향후 대화도 불투명한 상태다.
혼란만 가져온 담화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날 저녁엔 전향적 태도가 나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는 나왔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혼란을 가져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 직후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의협 비대위가) 그동안 수차례 입장을 밝혀와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이 나왔지만 “(대통령 담화의)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담화 직후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정부도 2천명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확인할 길 없는 ‘증원 규모’ 엇갈리는 주장
윤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차관, 관계자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37차례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 19차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례 등에 공문까지 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2월6일 2천명 증원을 발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다루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십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공식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다.
지역·필수의사 키운다며 소득은 국외서?
의대 증원이 의사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의료서비스 수출과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한 의대 증원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월6일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입장을 내어 “필수·지역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이 의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색했던 재정 지원을 이제야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밝힌 재정 투입 규모는 2월 내놓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이 전부다. 이마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은 올해(14.4%)도 지키지 못하다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에야 필수의료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중심 적정 진료를 제공할 공공의료 예산은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손실이 발생한 지방의료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약 9530억원에 달했던 예산을 126억원으로 98% 줄였다. 그나마 단식 투쟁 등을 거쳐 국회에서 948억원으로 늘어난 예산도 경영혁신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전재정을 하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까지 깎은 마당에 구체적인 수치 없이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공수표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