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두 달째 접어들어
尹 “통일된 안 달라” vs 의사들 “증원 철회가 우선”
“2000명 바뀔수도” 막판 고심
대화 실마리 못풀면 강공 전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숫자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진료현장 선 복귀’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의료계는 정부에 ‘2000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의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00명 1000명 시나리오까지 돌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한 후 합당한 의대 증원 계획을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메시지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2000명 증원 정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바꾸겠다’는 것은 한발 물러서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에서도 한 걸음 물러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2000명 증원’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규모”라고 같은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상급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반복할 거면, 왜 대국민담화를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윤 대통령 담화 소식이 알려진 전날(3월 31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350명, 500명, 1000명 증원 발표와 같은 시나리오가 공유됐다.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컸다는 뜻이다.
尹대통령 물러섰다지만 “진정성 못믿겠다”
의료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공의, 개원의, 의대교수,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 나뉜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 외에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사법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공의 단체는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침묵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가 여지를 줘야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설득할 수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교수조차도 전공의들과 접점은 없는 상태다.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당선자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여당 낙선운동을 할 것”,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등 자극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들 논리 재정비해서 대화 시도해야”
다만 이참에 의대 교수들이라도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에 논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담화를 들어보니 정부 측의 논리를 꼼꼼하게 정리했다”라며 “전공의들과 제자 구제가 먼저겠지만, 의사들도 논리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총선 전까지 정부와 의사가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내달 말로 예정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의대 정원이 최종 반영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번복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천명에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를 전달한 있는 상태다. 행정처분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란 뜻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법정 공방은 예정돼 있다.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배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尹 “통일된 안 달라” vs 의사들 “증원 철회가 우선”
“2000명 바뀔수도” 막판 고심
대화 실마리 못풀면 강공 전환 가능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숫자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진료현장 선 복귀’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의료계는 정부에 ‘2000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의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00명 1000명 시나리오까지 돌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한 후 합당한 의대 증원 계획을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메시지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2000명 증원 정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바꾸겠다’는 것은 한발 물러서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에서도 한 걸음 물러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2000명 증원’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규모”라고 같은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상급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반복할 거면, 왜 대국민담화를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윤 대통령 담화 소식이 알려진 전날(3월 31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350명, 500명, 1000명 증원 발표와 같은 시나리오가 공유됐다.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컸다는 뜻이다.
尹대통령 물러섰다지만 “진정성 못믿겠다”
의료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공의, 개원의, 의대교수,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 나뉜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 외에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사법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공의 단체는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침묵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가 여지를 줘야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설득할 수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교수조차도 전공의들과 접점은 없는 상태다.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당선자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여당 낙선운동을 할 것”,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등 자극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들 논리 재정비해서 대화 시도해야”
다만 이참에 의대 교수들이라도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에 논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담화를 들어보니 정부 측의 논리를 꼼꼼하게 정리했다”라며 “전공의들과 제자 구제가 먼저겠지만, 의사들도 논리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총선 전까지 정부와 의사가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내달 말로 예정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의대 정원이 최종 반영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번복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천명에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를 전달한 있는 상태다. 행정처분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란 뜻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법정 공방은 예정돼 있다.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배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