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낸 재정사업 및 감세 공약을 염두에 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총선 이후 받아들 ‘청구서’ 이행과 ‘건전재정’이라는 재정 기조 유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1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왔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말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려운 과제들(총선 공약)을 어떻게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안에) 잘 담아내느냐가 기재부의 (총선 이후) 과제라는 취지가 담긴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지금껏 기재부는 올해 24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신규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과 필요 재원 규모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부가가치세 한시적 하향 조정과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등 세제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2025년 예산안 지침이 최근 확정되고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는 등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가 시작되면서 ‘선거 이후’에 대한 고민이 현실화하는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기재부 스스로 나랏돈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연일 강조한 만큼 재정당국의 운신의 폭은 더 좁다.

기재부는 우선순위를 가려 총선 공약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모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만 말했다. 총선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선별은 오는 5월 열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한겨레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