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설문조사…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 순 부담 느껴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토연구원이 1일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만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됐다.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에 대해서는 지지가 높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 필요성에 대해 7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중 37.7%는 ‘매우 필요하다’, 34.6%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5.3%), ‘전혀 필요하지 않다’(3.2%) 등 부정적 견해는 8.5%에 그쳤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많았다.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많았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2＋1년’이 22.4%로 뒤를 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93.8%가 자가를 꼽았고, 전세(2.9%)나 보증금 있는 월세(2.1%)를 꼽은 이들은 각각 3% 미만에 그쳤다.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내 집 마련 지원’(5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