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 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대 증원 숫자 2천 명에 대해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시냐"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 '목숨 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면서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 명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는 더 늘어난다"면서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 숫자 '2천 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강조하며 재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먹구구식 결정이라는 비난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인구구조와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증원 규모를 요청할 땐 묵묵부답이더니,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5백 명, 1천 명 등을 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줄이려 한다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하라"면서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없다"면서 재차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