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이라며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며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냐”며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화물연대와의 갈등·건설 노동조합·물가·‘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게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복귀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며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