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홀로 ‘가짜뉴스 신속심의’ 등 강화 공약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무더기 법정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총선 이후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사실상 ‘국가 검열기구’라고 비판받는 방심위의 구조 개편부터 기능·역할 축소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반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심위의 자의적·편향적 심의를 가능케 하는 ‘신속심의’ 기능을 외려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다.
31일 5개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을 비교해보니, ‘방심위 논란’에 접근하는 태도는 여야가 확연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 누리집에 공개한 22대 총선 중앙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와 ‘불법·유해 정보 대응’ 등 방심위 관련 공약을 냈다. 주된 내용은 방심위에 마련된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통해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직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여당 비판 내용을 담은 방송 보도를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집중 심의해왔다. 이에 방심위 안팎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월권적 심의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자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이 기구를 없애는 대신 한걸음 더 나아가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의 가짜뉴스 원스톱 처리 공약은 방심위의 편파 심의 논란을 키워온 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 등 야4당은 방심위의 과잉 심의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해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심의위원 자격요건 법제화’와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정치심의 폐지를 위한 심의 대상 법정 명문화’,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조항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 조항은 정치 심의, 편파 심의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왔다.
녹색정의당은 언론의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방심위의 주요 기능인 방송심의를 폐지하고, 통신심의도 성표현·성범죄·혐오차별표현 등에 대한 심의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미디어 공약을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방심위 문제가 방송 통제와 검열을 통해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오고 있다”며 “방심위 개혁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이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한겨레에 밝혀 왔다. 지난 1월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이번 총선 10대 정책 중 첫번째로 발표한 개혁신당도 방심위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줄이는 방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