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학생인 딸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향해 31일 국민의힘 등이 “사기대출”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이 사안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경기 유세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설령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과) 얘기하고 했어도 사기대출이 된다. 어디서 약을 팔고 있냐”며 “양문석씨는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는데, 한동훈을 고소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일 양 후보를 사기대출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며, 이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사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면서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7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는 이듬해 4월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는데,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양 후보 사례를 두고 “주택 취득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강민석 대변인)며 양 후보 문제에 당 차원에서는 거리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속으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권유에 따른 관행적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얻은 점은 법을 벗어난 행위인데도 양 후보자가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에 출마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출 방식도 문제인데 양 후보가 그걸 ‘불법이 아니다’라고 대응하는 방식이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며 “격전지 후보들에게는 악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의 경기 화성을 후보이기도 한 이준석 대표는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 중인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 후보 쪽은 “정식 공채로 들어갔다”며 “아니면 말고 식 문제 제기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사과했고 관련 사건 수임을 그만두겠다고 입장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씨와 그 친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게 검찰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며 “그럼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