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주중 특임대사 ‘외교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3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확대회의실에서 방한한 로저 마샬 미국 상원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전 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가 지난 29일 사의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도주대사’ 논란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논란이 큰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고 얼마 안 있어 사임한 것 만으로도 한-호주 외교관계에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대 교수 출신인 정재호 주중 대사가 갑질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임공관장 ‘외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과거 외무고시 출신으로 짜인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그간 취지와는 거리있는 인물들이 연이어 공관장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권력과 가깝거나 국내 정치적 이유로 특임공관장들이 줄줄이 임명됐고 이는 곧장 외교적 손실로 이어졌다. 당장, 이종섭 대사가 사임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호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당시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오른쪽)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중 대사관 상황도 어수선하다.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주재관은 이달 초 정재호 대사를 ‘갑질’로 외교부에 신고했다. 정 대사는 업무 시간에 본인 방으로 해당 주재관을 불러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설명할 책임이 있는 정 대사는 4월1일로 예정된 한국 언론 특파원단 대상 월례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정 대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중 관계가 꽉 막힌데다 대중 외교의 현지 교두보 구실을 맡은 주중 대사관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중-일은 지난해 장관급 회의를 열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여기에 중국은 지난 28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표를 던져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드러냈다.
외교가에서는 특임공관장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과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직 외교관은 한겨레에 “공관장은 안보·외교·정무·경제·통상·영사 등을 모두 총괄하는 자리다. 20년 이상 전문적인 외교관 훈련을 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대선 캠프에 5~6개월 있었다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장했다.
정재호 주중국 한국 대사. 대사관 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