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인사 교류의 핵심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밀어주기죠. 국가산단 조성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 역대급일 겁니다.(국토부 A과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지시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달 7일부터 국장급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서로의 자리를 맞교환해 부처를 옮겼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척점에 있던 부서입니다. 일부 환경 단체는 국토부를 ‘국토파괴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상충하는 업무를 다뤘던 두 부처의 국장이 입장을 바꿔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인사 교류가 시작되면서 부처 내에서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사 교류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2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통상 국가산단이 정부의 인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7년이 넘게 걸립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년만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5년이나 단축되는 겁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는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환경부에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통상 이 과정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사 교류로 해당 과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방패 역할을 하던 사람이 창을 들었으니 환경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토부와 환경부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졸속 행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검토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효율화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존에 1년 6개월이 소요됐던 이유는 국토부가 A, B, C를 준비해 제시하면 환경부는 D를 물어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뭘 질문할지 모르는 상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부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미흡’으로 판단해 보완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보고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핵심 인프라인 용수 공급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1일 80톤(t) 수준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가산단에 꼭 필요한 용수 공급 사업에서도 환경부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핵심을 꿰고 있는 안세창 국토정책관이 나서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용수 공급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만큼, 2단계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 운영을 하는 등 2031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물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모쪼록 노무현 정부 사례를 참조해 20여년 만에 시작된 대대적인 부처 간 인사 교류가 순항하길 바랍니다. 서로 견제하고 폐쇄적인 정보만 공유하던 사이에서 인사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부처 간 건강한 긴장 관계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했던 장막들을 걷어내면 국민을 위한 정책에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