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간 사건에 "합의 하에 성관계"
법원 "반성하는 태도 없다"
민주, '성범죄 변호' 조수진 공천 취소 후 역공
"성범죄 변호 후보, 공천 취소하라"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후보

[서울경제]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후보가 변호사 시절 ‘알바생 강간’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직접 변호를 한 기억은 없는데 확인해보겠다”면서 “그 당시 전관이었고 대표 변호사라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카페 사장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와 김 모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이후 성병을 걸리고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령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성범죄자를 변호했단 이유로 조수진 전 변호사의 강북을 공천을 취소한 이후 비슷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저격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 국민의힘 후보인 변호사 출신 김혜란 후보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원주시로부터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는데도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서 변론을 맡은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수연(대전 서갑)·김상욱(울산 남갑)·구자룡(서울 양천갑)·유영하(대구 달서갑) 후보에 대해서도 변호사 시절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75 젤렌스키 부부가 67억 스포츠카 구매? “딥페이크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4.07.04
42774 시진핑 "혼란속 우호"…푸틴 "러중 협력, 국익이 목적" 랭크뉴스 2024.07.04
42773 온라인서 만난 난치병 남성과…5개월만에 결혼한 30대女, 실화 맞아? 랭크뉴스 2024.07.04
42772 [사설] ‘역동 경제’와 거리 먼 하반기 경제정책…구조 개혁 더 서둘러야 랭크뉴스 2024.07.04
42771 전문가들은 조작 미숙에 무게…사람 피하려 ‘핸들링’ 했나도 관건 랭크뉴스 2024.07.04
42770 뉴욕증시, 테슬라 랠리·고용지표 약세 주목… 보합 출발 랭크뉴스 2024.07.04
42769 ‘가계대출 빨간불’에 은행들 속속 주담대 금리 인상 랭크뉴스 2024.07.04
42768 이스라엘, 서안 땅 대거 국유화…정착촌 확장 포석 랭크뉴스 2024.07.04
42767 오늘밤 하늘 구멍 뚫린다..."시간당 50㎜, 차운행 힘들 정도" [영상] 랭크뉴스 2024.07.04
42766 6년 만의 포사격 훈련…“아파트 단톡방도 불났어요” 랭크뉴스 2024.07.04
42765 [사설] 野 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법치주의·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랭크뉴스 2024.07.04
42764 미 민주당 현역 의원 “바이든 사퇴해야” 첫 공개 촉구 랭크뉴스 2024.07.04
42763 여야, 채 상병 특검법 대치…필리버스터 6분 만에 ‘종결 동의안’ 제출 랭크뉴스 2024.07.04
42762 뉴욕증시, 테슬라 호실적·고용지표 주목…단축 일정 속 보합 출발 랭크뉴스 2024.07.04
42761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25명, 바이든에 ‘후보 사퇴’ 요구 준비 중” 랭크뉴스 2024.07.04
42760 "한국 최고부촌은 금을 버려도 모르네…'현타'온다…난 잠도 못 잘텐데 에휴" 랭크뉴스 2024.07.04
42759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백‥비공개가 국익? 랭크뉴스 2024.07.03
42758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에 검찰통보 랭크뉴스 2024.07.03
42757 “수수료 변경·멤버십 유료화” 배민…최대 실적 내고 모기업에 ‘배당잔치’? 랭크뉴스 2024.07.03
42756 '휴진 대신 단식' 아산병원 교수 "환자 목숨 갖고…이 말 찔렸다" 랭크뉴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