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관으로 28일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력을 끌어들이기보다 사회적 인식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는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비판하며 시작했다. 보고서의 핵심이 돌봄 노동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다룬 돌봄 노동의 쟁점은 ‘사회적 인식’과 ‘일자리의 질’이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 분야에 진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돌봄의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돌봄서비스를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다’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내국인 노동력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사회의 인식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 또한 돌봄노동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분야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은행의 대책은 비용절감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