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석 달간 24번, 3無 민생토론회]
재정당국, 관련 부처 속앓이
"예산 얼마나 필요할지"
"쓸 재원도 마땅치 않아"
"총선 결과 따라 공수표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개월간 이뤄진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세종 관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추산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사업을 예산에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방향만 제시되고 구체화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지금 단계에선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규모 지출을 약속했지만, 가용할 재원 수단이 많지 않은 점도 기재부의 고민을 키운다. 세수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써야 할 돈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건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재량지출을 손봐 가용금액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예산에서 고정비 성격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20조 원 안팎이다. 여기서 10%를 줄여도 12조 원 남짓에 그친다. 최소 수십조 원이 소요될 ‘민생토론회 예산 청구서’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예산요구서에 넣어야 하는 다른 부처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타당성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구체화해 예산요구서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내면 기재부가 취합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아무리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국비 투입은 불가피하다”며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을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에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작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줄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관가에선 벌써부터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총선 이후 여야 구성에 따라 민생토론회 발표 정책의 추진 동력이 꺼질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총선 결과에 민감한 분위기”라며 “정부 정책은 정치와 별개로 추진돼야 하는데 부처 업무계획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소화한 격이라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연관기사
• 총선 앞 민생에 기대 '재탕 정책부터 대선 공약까지 재소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813250003446)• 24번 민생 외쳤지만 '세 가지'가 없다... "실효성도 물음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816220001608)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03 남편 코 골면 각방 써라… ‘인생 3분의 1’을 잘 자는 방법 랭크뉴스 2024.06.28
3302 “예전같지 않은 나이키”...이러다 한물 간 브랜드 될라 랭크뉴스 2024.06.28
3301 광주 첨단서 '칼부림' 조사 중 덜미 잡힌 보도방 업주 구속 랭크뉴스 2024.06.28
3300 세수 결손 우려에 경보 발령…“중소기업들 법인세 못 내” 랭크뉴스 2024.06.28
3299 "이재명 재판비용 만만찮다" 발언뒤, 베스트셀러 된 김혜경 책 랭크뉴스 2024.06.28
3298 곡물자급률, 20% 이하로 떨어져…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 랭크뉴스 2024.06.28
3297 손웅정 고소한 부모 "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됐다…너무 억울" 랭크뉴스 2024.06.28
3296 우리금융, 롯데손보 인수 않기로 랭크뉴스 2024.06.28
3295 뉴질랜드 ‘불닭 리콜’ 안 해… 덴마크, 인종 차별 맞았나 랭크뉴스 2024.06.28
3294 김웅도 기자도 말잇못 '울컥'‥"尹, 제발 유튜브 그만 보라" 랭크뉴스 2024.06.28
3293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100명 해고…대법 “정당한 해고” 랭크뉴스 2024.06.28
3292 주가 하락에 주주-제약·바이오 기업 갈등 격화 랭크뉴스 2024.06.28
3291 ‘만 나이’ 시행 1년…법제처 “사회적 혼란 줄어” 랭크뉴스 2024.06.28
3290 국민의힘 "김진표, 왜곡 발언 취소·사과해야"‥일각에선 우려도 랭크뉴스 2024.06.28
3289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중 40대 부부도 있었다 랭크뉴스 2024.06.28
3288 민희진 이어 BTS ‘미공개 정보’ 이용까지… 내부 통제 구멍 뚫린 하이브 랭크뉴스 2024.06.28
3287 바이든 “실업률 15% 기억나?” 트럼프 “문제는 인플레야” 랭크뉴스 2024.06.28
3286 정서경 “‘박찬욱 금수저’라 해도 부인 못해… 그래서 드라마 도전” [실패연대기] 랭크뉴스 2024.06.28
3285 여의도 상공 130m에 ‘서울달’…오세훈 서울시, 비행풍선 띄운다 랭크뉴스 2024.06.28
3284 야산에 묻은 필로폰, 경찰견 ‘개코’에 덜미…마약 밀수 조직 검거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