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가 병역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는 1997년 병역볍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규환 후보에게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11월 28일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방위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그해 12월 4일 치러진 해군사관후보생 모집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며 입영 연기를 신청했으나 실제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후에도 군 복무를 하지 않다가 병역볍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노동 운동을 하느라 입영 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했을 뿐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형한 사실 때문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군 복무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선출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맨 오른쪽). 뉴시스

지난 13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기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도 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규정에 부적격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병역기피다. 병역기피의 근거는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병역기피를 결격 사유로 임 전 소장을 컷오프한 민주당이 지역구에는 병역법 위반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살던 중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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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후보 16.5% 병역 미필…이재명·원희룡도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산 지역 후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남성 후보 600명 가운데 99명(16.5%)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38명, 국민의힘 33명, 개혁신당 7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무소속 각 4명, 녹색정의당 3명, 기후민생당ㆍ소나무당ㆍ자유민주당ㆍ한국국민당ㆍ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모두 여기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청소년 때 공장에서 일하다 입은 골절 후유증으로, 원 전 장관은 제주도 감귤농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갖게 된 발가락 장애 때문이다.

후보 자녀의 병역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6번) 후보의 장남(24)은 2015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김 후보는 “병역의 의무와 직결되는 아들의 국적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안다”며 “조국혁신당에 영입될 때 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했고, 바로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장서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