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및 65세 이상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노인인구 2명 중 1명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월 평균 수급액은 62만원에 그쳤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규모는 1만7805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38만명으로 전체 가입대상(18~59세) 인구의 73.9%로 집계됐다. 2022년(73.3%) 대비 0.65%포인트 늘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이른바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395만명)보다 23만명 줄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는 총 수급자는 682만명으로 전년 664만명 대비 18만명 늘었다. 올해 기준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로, 올 하반기 수급자가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98만명이 수급자로,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 973만명의 51.2%에 해당한다.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이 50%를 넘은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노령연금액은 1인당 월 62만원으로 전년(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2000년 24만6000원에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옛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 207만원(2023년, 1인가구)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올라간다. 20년 이상 가입자 규모도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7805명으로 2022년 5410명 대비 3.3배로 늘어났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다. 크레디트(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 지원을 받은 인원은 56만8399명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5년이 지나면서 연금 가입자, 수급자, 수급액 모두 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커져왔다. 이날 공표된 통계 중 ‘가입 사각지대’에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