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금액 개인 266만원, 부부 469만원
의무 가입 대상 18~59세 중 73.9% 가입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50%를 넘어섰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가입 기간도 길어지면서 노인 100만명은 매월 100만원 넘게 연금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4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973만명)의 51.2% 수준이다. 노인 국민연금 수급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이다. 2022년(664만명)보다 18만명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액은 1인당 평균 월 62만원으로 2022년(58만6000원)보다 5.8% 늘었다. 2000년 24만6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가입 기간이 20년 넘은 수급자 98만명은 월 평균 104만원을 받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8000명이다. 2022년(5400 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수급자 중 가장 많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이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 중 2238만명(73.9%)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가입률은 2022년(73.3%)보다 0.65%포인트 높아졌다. 2005년 54.6%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395만명)보다 23만명 줄었다. 가입 사각지대 비율은 16.6%로 2022년(17.6%)보다 1%포인트 줄었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 수준이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명, 농어업인 지원 36만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명, 예술인 지원 2000명 등이다.

정부는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크레딧을 줘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난 사람은 57만명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게 지원을 더 강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세종=손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