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다섯번째)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4인가구 기준 연간 전기요금이 8천원 줄고, 공항 출국할 때 내는 납부금은 기존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중 일부를 폐지·감면키로 해서다. 일부 부담금 축소는 도입 취지와 역행하기도 해 논란이 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행 총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부담금 항목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연간 22조4천억원(2022년 말 기준)이었던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줄게 된다.

감액분 2조원 중 절반 가까이는 전기요금 관련 부담금 축소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년에 걸쳐 3.2%, 2.7%로 낮추기로 했다. 1년차 땐 4328억원, 2년차 땐 8656억원가량 부담금 수입이 준다. 4인가구는 전기료가 연간 평균 8천원 줄고, 기반·차세대 공정기술과 관련된 ‘뿌리업종’ 기업은 연간 62만원을 절감받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력 수요가 많은 대기업들이 부담금 요율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연간 전기요금이 합쳐서 3조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1%포인트 요율 인하로 약 300억원을 아끼게 됐다.

출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1만1천원씩 받던 출국납부금이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낮아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만 2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출국납부금 중 1천원은 그간 외교부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명목으로 부과해왔는데, 기재부는 해외여행자 출국과 질병 예방 관련성이 미흡하다며 폐지하기로 했다. 영화관 입장권 금액의 3%씩을 관람객에게 부과해온 부과금(입장권 1만5천원 기준 400원, 연 294억원)도 사라진다. 영화산업 진흥 책임을 관람객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발급비는 공공외교 목적의 기금에 편입됐는데, 3천원씩 인하한다. 이에 복수여권 10년 기준 1만5천원이던 발급비가 1만2천원이 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연 3598억원)은 폐지된다. 인구 감소로 새로운 학교 용지 필요성도 점차 떨어지는데다 건설경기 활성화까지 포석에 둔 구상이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걷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억원→1000억원)해 부담도 낮춘다. 기업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부담금 감면 조처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분야 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취지인데, 이를 다른 이유로 줄여주면 오염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도 상쇄될 수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에 따른 감액분 2조원은 대부분 중앙부처 기금에 귀속돼 왔던 것이라서 향후 관련 기금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기금 여유재원을 쓰는 동시에 ‘재원이 있어서 유지된’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다른 예산 계정을 써서라도 기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건 영화산업진흥 등 2개 사업뿐인데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빠듯할 전망이라서 실제 얼마나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겨레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