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과 서울 개발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의 승부처인 충청권과 서울 한강벨트 표심을 동시에 노린 공약을 꺼낸 셈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선거에서 등장했던 공약인 데다, 당내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치공학적인 카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14일 앞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주변의 개발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개정된 국회법 22조의 4에 따라 정무·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종시 국회 분원으로 부분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을 개정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디시(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고 서울은 규제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사당 건물은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같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심화와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출국 파문, 물가 고공행진 등으로 여당 내에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충청과 서울을 아우를 만한 ‘국회 완전 이전’ 카드로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균형발전 못지않게 ‘서울 개발’을 강조하며 한강벨트 표심에 노골적으로 손짓했다. 그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서울시민은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재산적인 제한도 해소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뿐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총선 격전지이기도 한 한강벨트 지역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공지해, 한 위원장의 발표에 호응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유사하다. 당시 박영선 예비후보는 “국회 이전 땐 의사당을 세계적인 콘서트홀로 만들겠다”고 했고, 우상호 예비후보도 ‘국회 세종시 이전과 여의도 글로벌 금융특구 조성’을 주장했다. 오히려 당시 나경원, 오신환 등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수도 기능을 지키겠다”며 국회 이전에 반대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현재 서울 동작을 후보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오신환 전 의원은 광진을 후보다.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 세종 이전은)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한 것 아닌가. 집행 권력을 가진 여당은 당은 해치우면 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 접근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위원장이 국회 이전을 서울 개발의 지렛대쯤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