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소득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앞세운 5대 정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28일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연다. 최근 여론조사상 호조에 힘입어 ‘정책 선명성’과 ‘정권심판론’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데 이어 ‘기본 시리즈’라 이름 붙인 민생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 지원 △경로 점심 등을 포괄했다. 특히 민주당은 100만호 규모의 기본주택(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외에 기본사회 5대 정책에는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했던 출생기본소득과 간병비 장기요양보험 적용, 어르신 주 5일 점심밥상 기본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필요한 예산 규모나 재원 조성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과감한 정책 공약으로 민생 의제를 선점해야 할 때’라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특유의 정책적 선명성을 드러낼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을 용산역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선거운동의 시작으로 ‘용산’을 고른 것은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구라는 상징성에 더해, ‘정권 심판’의 첫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부터 문제 삼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이 대표는 2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책무 중에서 가장 큰 위반 행위가 이태원 참사”라며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게 정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용산으로 골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출정식 뒤 곧바로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의 왕십리역 출정식에 참석해 ‘한강벨트’ 사수 의지를 내보일 예정이다.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8일 전현희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임 전 실장은 출정식 뒤에 곧바로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 전 실장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낙동강 벨트에 상주하면서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