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의 호응에 답하고 있다. 충주=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둔 27일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월 1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이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보편복지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스윙보터' 충청 찾아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이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를 찾아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이 생사 갈림길에 섰다"며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출생기본소득(만 8세~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등) △기본주택(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등) △대학 무상교육(국립대·전문대 한정,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지원) △의료비 부담 축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노년층 식사 지원이다.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지 않는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지역인 충청의 표심을 정책으로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사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발표한 데 이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연달아 내놓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출생기본소득은 이 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안했는데,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현재의 아동수당 제도를 대폭 확대한 개념이다.

의료대란 겨냥 "6·29 선언 노린 것 아니냐"

이 위원장은 이날 충주를 시작으로 제천과 청주를 돌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그는 "포기는 중립이 아니다.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 편을 드는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권 심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과정에서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당정의 의도된 연출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반발을 일부러 자극하고 강력하게 제압하는 걸 보여준 뒤,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 마치 6·29 선언처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면서 군사정부의 명맥이 이어졌던 사례에 빗대면서 검찰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여권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을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의붓아버지"로 비유해 막말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콩쥐팥쥐 우화를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냥 예를 든 것들에 말꼬투리를 잡는데 진지하게 국정 운영에 임하면 어떻겠냐"고 날을 세웠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