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를 향해 예산편성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미 대학별 배정까지 완료됐다”며 의사단체와 여당 일각의 ‘정원 협상론’에는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 예산 증액을 매개로 의사단체에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증원 규모 2000명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대화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다. 정부는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해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재정 투자 구체안 마련에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를 향해 조속히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원하는 바를 말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각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투자 약속과 예산편성 참여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의·정 갈등’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이 철회된 이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정원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정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숫자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0명’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질문받자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이미 완료됐다”고 세 차례 되풀이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단체를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