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재정 지원 강화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력 강조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전국 병상 및 병원 진료 현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는 그 대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후 의료계에 대화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을 포함한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우선순위에 올랐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는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건의해주시면 구체적 투자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주에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들은 20여명이다. 이들이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정지 효력이 발효된다. 박 차관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분이 무엇인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총파업에 대해서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급여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조정하거나 퇴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박 차관은 “누적 적립금 28조원을 활용해 건보료 인상 없이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