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27일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 배정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며 “앞으로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성 실장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장기 투자 위한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바이오 생태 구축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한편 성 실장은 이날 의료진을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