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과제와 대안’ 토론회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 티브이(TV)에 전공의 공석으로 진료가 지연된다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밝힌 뒤에는 ‘2천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만이 도드라진 상황이다. 핵심으로 다뤄야 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은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국의료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의-정 갈등 상황을 두고 “중요한 문제인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의사 수 증원이 참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진리 게임으로 전락했다”며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고 짚었다.
토론자들은 정부 정책에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정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의료 공급과 관리를 시장과 민간에 내맡기고, 병원은 수련하라고 맡겨진 전공의들을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 핵심 문제”라고 했다. 현재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5%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려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위원장은 “증원된 의사가 돈벌이 의료에 더 가세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2천명을 어떻게 수련하고, 지역·필수의료에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늘어날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안착시키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사제 등 강제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비수도권에서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이들이 일할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며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지역의료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대생·대학·지자체가 계약을 맺고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무 복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함께 진행한 일본의 사례도 공유됐다. 하세가와 사오리 인하대 의대 의료인문학교실 전임연구원은 “일본은 국공립 의대를 늘리고, 일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은 1970년대 초부터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 공공병원 비율을 18.5%까지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대 증원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