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26일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병원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김성태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26일에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직 간부는 "이젠 웃음이 나온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나온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제가 그랬죠.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보는 것이라고"라며 "(정부는)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이번주부터 처벌할 거라느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제 열흘 뒤면 두 달이 되어간다.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 힘으로 의사들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일을 벌였느냐"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던 정부는 처분을 하루 앞두고 이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 후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