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작년 15.8%·올해 16.3% 전망
‘법정 한도’ 각각 14.3%·14.6%인데 ‘초과’
“수입 감소 탓 있지만, 조세지출 증가 과도”
“긴축인 듯 하나, 사실은 확대 재정하는 셈”
올해 전체 세입에서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 2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국세 수입이 일차적 원인이나, 세입이 넉넉지 않은데도 여기저기서 세금을 깎아주기만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조세의 중복 지원 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의 효율화에 나선단 방침이지만, 근본적 재원 보충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수입이 없으니 적금·보험 헐어 아껴 살겠다’는 식의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부 세제실 국세 감면 ‘기준’ 2년째 어길 위기
정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9조5000억원) 대비 10.9% 늘어난 수치다. 이는 작년 국세감면액의 증가율(9.4%·63조5000억→69조5000억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조세 지출의 ‘법정 한도’는 지키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국세감면한도란,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p)로 계산된다.
작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작년 국세감면한도는 14.3%인데 국세감면율은 15.8%로 1.5%p 높았다. 올해 감면율은 16.3%를 기록해 한도(14.6%)를 1.7%p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다.
정부는 감면액이 특별하게 늘어서라기보다, 지난해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수입액 자체가 많이 줄어든 데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듯, 올해 세수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지출 증가액이 과도하게 크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 장려금 지출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세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출 효율화 병행한다지만… “비과세·감면 적극 축소 필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으로 또 지원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부담금의 대대적 손질도 병행하고 있는 터라, 기금 수입이 쪼그라들면 기금 지출 사업에까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조세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까지 줄면 정부가 쓸 돈은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정비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기금은 여유가 있는 다른 기금·회계에서 전출·예탁을 통해 재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금별 여유 자금을 보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은 없어도 되니, 집에 있는 적금·보험을 헐어서 조금 쓰겠다’는 게 지난 몇 달 동안 기재부가 보여준 재정 운용의 모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이 지나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살림을 해야 할 텐데,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엄청나게 좁혀 놓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긴축 재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세 수입을 증가시키지는 못해도 대체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감면 혜택들은 적극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정 한도’ 각각 14.3%·14.6%인데 ‘초과’
“수입 감소 탓 있지만, 조세지출 증가 과도”
“긴축인 듯 하나, 사실은 확대 재정하는 셈”
올해 전체 세입에서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 2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국세 수입이 일차적 원인이나, 세입이 넉넉지 않은데도 여기저기서 세금을 깎아주기만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조세의 중복 지원 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의 효율화에 나선단 방침이지만, 근본적 재원 보충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수입이 없으니 적금·보험 헐어 아껴 살겠다’는 식의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세제실 국세 감면 ‘기준’ 2년째 어길 위기
정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9조5000억원) 대비 10.9% 늘어난 수치다. 이는 작년 국세감면액의 증가율(9.4%·63조5000억→69조5000억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조세 지출의 ‘법정 한도’는 지키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국세감면한도란,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p)로 계산된다.
작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작년 국세감면한도는 14.3%인데 국세감면율은 15.8%로 1.5%p 높았다. 올해 감면율은 16.3%를 기록해 한도(14.6%)를 1.7%p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다.
정부는 감면액이 특별하게 늘어서라기보다, 지난해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수입액 자체가 많이 줄어든 데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듯, 올해 세수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지출 증가액이 과도하게 크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 장려금 지출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세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지출 효율화 병행한다지만… “비과세·감면 적극 축소 필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으로 또 지원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부담금의 대대적 손질도 병행하고 있는 터라, 기금 수입이 쪼그라들면 기금 지출 사업에까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조세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까지 줄면 정부가 쓸 돈은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정비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기금은 여유가 있는 다른 기금·회계에서 전출·예탁을 통해 재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금별 여유 자금을 보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은 없어도 되니, 집에 있는 적금·보험을 헐어서 조금 쓰겠다’는 게 지난 몇 달 동안 기재부가 보여준 재정 운용의 모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이 지나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살림을 해야 할 텐데,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엄청나게 좁혀 놓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긴축 재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세 수입을 증가시키지는 못해도 대체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감면 혜택들은 적극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