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드디어 여당이 ‘종북타령’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보수 집권 세력이 야당을 향해 ‘양치기 소년’처럼 선거 때마다 ‘종북타령’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여권의 ‘종북타령’이 안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이용한 혹세무민의 선거 전술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과거 보수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친북’ ‘빨갱이’ ‘용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였다. 그들은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보가 위험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선동하며, 마치 나라를 북한 김정일에 바치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전혀 달랐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힘 정권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가 저질러 놓은 미증유의 IMF 외환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외교를 주도하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는 탈냉전 후 지난 30여년간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으며, 안보 중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방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권의 ‘종북타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젊은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서 늙은 세대의 막가파 레퍼토리인 ‘종북타령’이 흘러나오니, 나이가 젊다고 하여 다 젊은 정치인은 아니라는 경구가 실감이 난다.
그런데도 이번 ‘종북타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판세가 여권에 극히 불리해지면 이것이 단순히 색깔론을 동원한 말 공격에 그치지 않고 ‘북풍’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풍’은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북한 요소를 직접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색깔론 공세가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빈번히 경험하였다. ‘북풍’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이 원천적으로 요인을 제공하고 남한의 공안 기관이 선거에 맞추어 그것을 각색하여 터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북풍’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북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올지도 모를 ‘북풍’의 유형을 가상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두 가지 형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먼저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과거 선거 기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인지라 ‘북풍’을 의도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방면에서의 ‘북풍’ 가능성이다. 이것을 상상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던 2011년 10월26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비서가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했다.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방해가 목적이었다. 이 사건이 한나라당 인사의 소행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광범하게 유포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북풍’을 가상할 수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주요기관이 대형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당국이 중간수사 발표, 언론 릴리스 등을 통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퍼뜨린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종북타령’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북한을 연계시키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북풍’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판세가 기울어가는 지금 우리의 경험적 감각은 ‘북풍’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낀다.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그 감각이 더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북풍’은 선거 과정에 간섭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검은 바람이다. 그것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주권자는 ‘북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박민규 선임기자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드디어 여당이 ‘종북타령’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보수 집권 세력이 야당을 향해 ‘양치기 소년’처럼 선거 때마다 ‘종북타령’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여권의 ‘종북타령’이 안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이용한 혹세무민의 선거 전술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과거 보수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친북’ ‘빨갱이’ ‘용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였다. 그들은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보가 위험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선동하며, 마치 나라를 북한 김정일에 바치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전혀 달랐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힘 정권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가 저질러 놓은 미증유의 IMF 외환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외교를 주도하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는 탈냉전 후 지난 30여년간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으며, 안보 중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방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권의 ‘종북타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젊은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서 늙은 세대의 막가파 레퍼토리인 ‘종북타령’이 흘러나오니, 나이가 젊다고 하여 다 젊은 정치인은 아니라는 경구가 실감이 난다.
그런데도 이번 ‘종북타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판세가 여권에 극히 불리해지면 이것이 단순히 색깔론을 동원한 말 공격에 그치지 않고 ‘북풍’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풍’은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북한 요소를 직접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색깔론 공세가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빈번히 경험하였다. ‘북풍’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이 원천적으로 요인을 제공하고 남한의 공안 기관이 선거에 맞추어 그것을 각색하여 터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북풍’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북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올지도 모를 ‘북풍’의 유형을 가상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두 가지 형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먼저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과거 선거 기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인지라 ‘북풍’을 의도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방면에서의 ‘북풍’ 가능성이다. 이것을 상상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던 2011년 10월26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비서가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했다.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방해가 목적이었다. 이 사건이 한나라당 인사의 소행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광범하게 유포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북풍’을 가상할 수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주요기관이 대형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당국이 중간수사 발표, 언론 릴리스 등을 통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퍼뜨린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종북타령’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북한을 연계시키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북풍’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판세가 기울어가는 지금 우리의 경험적 감각은 ‘북풍’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낀다.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그 감각이 더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북풍’은 선거 과정에 간섭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검은 바람이다. 그것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주권자는 ‘북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