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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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둘러싸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차량 주변에 7차례에 걸쳐 전동킥보드를 세워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3월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차량 주변에 공유용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 와 앞을 가로막아 두기 시작하다 최대 12대 킥보드로 가로막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 7회에 걸쳐 주차 차량 주변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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