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열고 "자녀들을 3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도 현행 세 자녀와 두 자녀가 혼재되고 있는 데 대해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