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을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증원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여지를 내비쳤다.
이날 전의교협은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학생,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며 “현 인원보다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예정돼 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사태 악화의 출발점은 의사 집단에 대한 비아냥과 겁박”이며 “의대 입학정원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숫자가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회장은 “숫자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한 절차이며, 그래서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시간 축소가 예정대로 진행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오히려 “저희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 유예에 대한 언급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안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제안의 구체성이나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 안 됐다는 것”이라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입원한 중환자와 응급환자역량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외래진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결의한 주체는 아니므로, 자발적 사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