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소속 의사, 타 수련병원 진료도 가능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25일 정부는 개원의와 수련병원 소속 의사들이 수련병원에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 안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의사 진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규홍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유지되었다.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에 10.3% 늘었다.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다. 전날(24일) 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25일 정부는 개원의와 수련병원 소속 의사들이 수련병원에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자료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25일 정부는 개원의와 수련병원 소속 의사들이 수련병원에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 안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의사 진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규홍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유지되었다.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에 10.3% 늘었다.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다. 전날(24일) 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