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3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투자 몰리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
국도 45호선 ‘8차선 도로’로 확장한다
경기도에 ‘반도체 고등학교’ 지어 50억 지원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5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도록 규제를 풀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손본다.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다.
용인에 51층 건물 짓도록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
정부는 용인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례시의 고층 건축물 건축을 허가할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이 포함된다.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속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약 45km의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빠르면 2032년에 개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 작업에 나선다. 국도 45호선은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경우 교통정체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 시각이다.
이에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職·住·樂)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와 송전천 주변의 수변공간과 체육 시설을 연계한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여가 특화단지에서는 스포츠, 낚시, 레저 등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짓는다.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도에는 ‘반도체 고등학교’가 들어선다.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해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교육부는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동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투자 몰리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
국도 45호선 ‘8차선 도로’로 확장한다
경기도에 ‘반도체 고등학교’ 지어 50억 지원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5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도록 규제를 풀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손본다.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에 51층 건물 짓도록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
정부는 용인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례시의 고층 건축물 건축을 허가할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이 포함된다.
지난 1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텔레칩스에 차량용 반도체가 전시되어 있다. /뉴스1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속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약 45km의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빠르면 2032년에 개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 작업에 나선다. 국도 45호선은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경우 교통정체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 시각이다.
이에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개발 구상. /국토교통부 제공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職·住·樂)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와 송전천 주변의 수변공간과 체육 시설을 연계한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여가 특화단지에서는 스포츠, 낚시, 레저 등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짓는다.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도에는 ‘반도체 고등학교’가 들어선다.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해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교육부는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동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