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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
“고층 건물 건축허가 등 市 권한 확대”
“용인에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조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장이 도지사 승인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양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스물세 번째로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다. 윤 대통령은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용인시에서 희망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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