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5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 이야기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유연한 처리’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나 의사 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나절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주문에 따라 이르면 26일부터 시작하려던 면허정지 처분을 미루고,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전공의 처분 방침을 새로 짤 예정이다. 또 의사 단체와 대화하기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사들에게 전공의·개원의·교수 등 다양한 직역을 대표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앞으론 정부 주도로 대화 기구를 꾸려 의사 단체에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별) 배분까지 발표했는데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해 의대 증원 폭 수정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은) 기존에 논의되던 내용은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논의 과정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이 만난 자리에선,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일단 유보를 요청하고 한 위원장도 이를 수용한 걸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의·정의 ‘강 대 강’ 대치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대화의 전제로 ‘2천명 의대 증원 폭 수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날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자리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비대위원 약 20명이 함께했다. 임현택 회장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고, 정부가 의사들을 모욕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2천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없이, 전공의를 유연하게 처벌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의대생 ㄱ씨도 “전공의 몇명이 조용히 복귀할 수는 있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던 부산대 의대 교수가 숨졌다. 이날 부산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새벽 4시4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ㄱ(44)씨가 의식이 없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119 구급대가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안과 의사로 재직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로사 여부에 대해 “사인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영동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