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련 이슈 고리로 민주 심판론 제기
韓 “총선 결과에 금투세 폐지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재한(在韓) 중국인 투표권 박탈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이슈를 고리로 ‘민주당 심판론’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함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10만여명은 거주 요건 등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시행될지가 결정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韓 “총선 결과에 금투세 폐지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재한(在韓) 중국인 투표권 박탈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이슈를 고리로 ‘민주당 심판론’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함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10만여명은 거주 요건 등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시행될지가 결정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