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24 김창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예고일을 하루 앞둔 24일 의대 교수들과 만나 강 대 강 대치 중인 정부·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전한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유예 요청을 사실상 수용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한 위원장의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총선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23일과 24일 현장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만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의교협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의교협 측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의 유연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한 위원장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건의해) 속전속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자(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니, (의대 교수들의) 결단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당의 중재 역할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피한 채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란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면서 17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의·정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귀국, 언론 탄압 발언으로 비판받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한 것과 유사하다.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한발 떨어진 태도를 취하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은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그간 정부에 호의적인 여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역할로 ‘이종섭·황상무 사태’는 일단락한 것으로 보고, 의·정 갈등을 총선 전 마지막 악재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의 중재가 성공적 타협으로 연결된다면 여당의 갈등 조정능력을 보여줌으로서 총선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수직적 당·정 관계’ 비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핵심 정책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타협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직후 “한 위원장이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대란의 중재자로 나섰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을 제외한 의대정원 증원 방안은 교수진·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이라며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 증원안 등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 등 민생 사안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주도권을 강화하려 한다. 이날 전직 경제부총리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대표 민생공약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까지 매일 정책 브리핑을 하며 정책 공약을 강조할 계획이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길 바란다”며 “(후보들이) 용산(대통령실)에서 뭔가 액션을 보이는 걸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 공천에서 배제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 종북세력·범죄자연대 심판론 제기를 통한 지지율 상승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는 한 위원장에 집중된 ‘스피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당의 가장 큰 스피커인 한 위원장을 빼고는 스피커가 부족하지 않나”라며 “특히 민생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는 면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