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는 모두 2조 1,0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국산이 1조 8,00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뷔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이른바 '짝퉁'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이 1조 7,658억 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일본(284억 원), 홍콩(136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습니다.
롤렉스(2,137억 원)와 샤넬(1,135억 원) 등도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 원), 의류직물(2,029억 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9억 원)보다 3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593억 원으로 작년(460억 원)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으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은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 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 5,000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해외 직구는 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 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 6,000건)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 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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