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수사와 관련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응을 향해서는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면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연기해 2025년 도입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 투표권 제도를 발의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재한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하겠단 취지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인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블록화되는 세계 정세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를 구경만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앞서 기자들과 만난 한 위원장은 이 대사의 조사와 관련해 공수처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총선 직전에 반드시 소환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고,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단 입장을 내고,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며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소환을 요구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자승자박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